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운영자명](이하 “운영자”)이 운영하는 simble.kr(하위 도메인 포함, 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운영자가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o 가. 블로그 및 지식 공유 서비스

o 나. 가족 커뮤니티 및 학습 서비스

o 다. 장애인 인권 활동 및 자립생활 정보 커뮤니티 서비스

o 라. 인공지능(AI) 활용 및 바이브 코딩을 이용한 업무 자동화 연구·프로그램 개발 결과의 공유 서비스

o 마. 그누보드5 테마 ‘Simble Web-Builder’(이하 “SWB”)의 개발·배포·지원 서비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회원과 회원이 아니면서 사이트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계정”이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정하고 운영자가 승인한 아이디(ID)와 이에 연결된 정보 일체를 말합니다.

5.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글, 사진, 영상, 파일, 댓글, 코드, 프롬프트, 설정값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6. “AI 기능”이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문장·코드·이미지 등을 생성하거나 분석·요약·자동화하는 서비스 기능을 말합니다.

7. “유료서비스”란 운영자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1. 운영자는 이 약관을 회원가입 화면과 사이트 하단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2.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가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의 개정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등 개별 수단으로도 알립니다.

4. 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알렸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및 해석)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르며, 개인정보의 처리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서비스별 운영정책, 이용안내, SWB 라이선스 고지는 이 약관의 일부로서 이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둘이 충돌하면 회원에게 유리한 쪽을 따릅니다.

3.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장 회원가입 및 계정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가입희망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뒤 가입을 신청하고, 운영자가 이를 승낙하는 때 성립합니다.

2. 가입 화면에서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각각 별도의 동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받습니다. 약관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며, 지정한 필수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신, 선택 수집 항목에 대한 동의는 이용계약 체결의 조건이 아니며,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가입 신청 정보)

1. 가입 신청에 필수적인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닉네임으로 최소화합니다. 실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은 해당 서비스(유료서비스, 기관 승인, 만 14세 미만 확인 등)가 필요로 할 때에 한해 추가로 받습니다.

2. 회원은 가입 신청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적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회원의 구분) [SWB 회원체계 확장판 배포 시 적용]

1. 운영자는 회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o 가. 일반 개인회원: 소속 기관 없이 가입하는 개인

o 나. 소속 개인회원: 기관의 가입 코드와 기관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기관에 소속된 개인

o 다. 기관회원: 법인·단체·사업장 등 조직을 대표하여 가입하고, 소속 구성원을 관리하는 소유자·관리자

2. 회원 등급(레벨), 직급·직책, 기관 내 역할에 따라 서비스 이용 범위와 권한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3. 계정 유형은 회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운영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가입 승낙의 유보·거절)

1. 운영자는 설비가 부족하거나 기술적 문제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고, 사유와 예상 시기를 알립니다.

2. 다음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 사유를 이메일 등으로 알립니다.

o 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o 나.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자격을 잃은 적이 있는 경우(다만, 재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o 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o 라. 법령 위반이나 타인 권리 침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9조(만 14세 미만 아동) [기본안 — 결정 필요 항목 ③ 참조]

1. 만 14세 미만 아동은 스스로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가족 커뮤니티·학습 서비스에서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회원 계정 아래 아동의 ‘가족 구성원 프로필’을 만들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만 처리하며,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회원의 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 정보와 유료서비스 결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정 관리의 책임)

1.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관회원의 소유자·관리자가 소속 구성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계정 도용이나 무단 사용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알리고,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회원에게 운영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실제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회원 탈퇴 및 후속 처리)

1.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탈퇴를 어렵게 하는 절차나 불이익을 두지 않습니다.

2.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삭제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분리 보관합니다.

3. 탈퇴 후에도 남는 게시물(다른 회원의 댓글과 엮여 있어 삭제가 어려운 글 등)은 작성자 표시를 ‘탈퇴한 회원’으로 바꾸고 남길 수 있습니다. 탈퇴 전에 개별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은 회원이 미리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4. 기관회원 소유자가 탈퇴하는 경우 기관 정보와 소속 구성원의 이용은 유지되며, 운영자는 기관 내 다른 관리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안내합니다. 이전되지 않으면 운영자는 정해진 기간 후 기관 계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이용 제한 및 자격 상실)

1. 운영자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경고, 게시물 삭제·비공개, 이용정지, 자격상실 순으로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숭서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o 가. 가입·정보 변경 시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o 나.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서비스를 방해한 경우

o 다. 제장·제횥의 금지행위(제20조)를 한 경우

o 라.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해친 경우

2. 운영자는 제한하기 전에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리고 소명할 기회(최소 7일) 를 줍니다. 다만 불법정보 유통, 계정 해킹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뒤 알리고 소명을 듣습니다.

3. 회원은 이의가 있으면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회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유를 답변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제14조(서비스의 내용) 운영자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규칙은 제5장에서 정합니다.

1. 블로그 및 지식 공유: 글·자료 게재, 댓글, 지식·경험 공유

2. 가족 커뮤니티 및 학습: 가족 단위의 비공개 게시판·일정·사진 공유와 학습 자료·기록 서비스

3. 장애인 인권 활동 및 자립생활 정보 커뮤니티: 인권 정책·제도·사례, 자립생활 지원 정보의 공유와 의견 교환

4. AI 활용 및 바이브 코딩 연구·개발: 업무 자동화 연구 기록, 프로그램 개발 결과·예제·프롬프트 공유, 관련 AI 기능

5. Simble Web-Builder(SWB): 그누보드5 테마의 배포, 업데이트 안내, 문서·향후 웹사이트·그룹웨어·회계 지원 기능과 기술지원

6. 그 밖에 운영자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1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긴급 점검, 장애, 호스팅·외부 서비스 사정으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과 일자는 적용 전에 공지하며, 불가피하게 사후에 알리는 경우에는 사유를 함께 알립니다.

3. 운영자는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시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회원이 자기 게시물과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4.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는 제16조를 따릅니다.

제16조(유료서비스) [현재 무료 운영 기준 — 유료 도입 시 적용, 결정 필요 항목 ④]

1. 유료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 결제 방법, 이용 기간, 청약철회·환불 조건을 결제 전 화면에 분명히 표시하고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원은 계약서 수령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는 결제 전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서비스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알지 못했다면 이용일부터 1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환불은 청약철회가 있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제17조(광고성 정보의 전송)

1. 운영자는 회원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오후 9시부터 이틀날 오전 8시 사이에는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2.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공지·안내(약관 변경, 보안 알림, SWB 업데이트 안내 등)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므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제18조(정보 접근성) 운영자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고려하여 화면을 설계·운영하고, 접근성 불편을 알리는 창구를 둡니다. 게시물에 사진·영상을 올릴 때에는 대체 텍스트·자막 등 접근성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제4장 게시물과 지식재산권

제19조(게시물의 권리와 이용허락)

1. 게시물의 저작권을 비롯한 권리는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 밖의 목적에 쓰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운영자에게 다음 범위에서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무상의 이용허락을 합니다. 이용허락은 게시물이 서비스에 게시되어 있는 동안 유지되며, 회원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합리적인 정리 기간(최대 30일)이 지나 종료됩니다.

o 가. 서비스 안에서의 저장·표시·전송·백업 및 화면 구성에 필요한 크기 조정·복제

o 나. 검색결과·서비스 내 추천·홍보 화면 등에의 노출(회원이 공개로 설정한 게시물에 한함, 출처·작성자 표시 유지)

3. 비공개(가족·그룹 전용)로 설정한 게시물은 위 나목의 외부 노출·홍보에 쓰지 않습니다.

4. 회원이 게시물에 알리는 공개 라이선스(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조건,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있으면 그 조건이 이 조의 이용허락보다 더 넓은 이용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릅니다.

제20조(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계정·비밀번호·개인정보) 도용·수집, 사칭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 협박·괴롱힘·스토킹

3. 장애·성별·나이·지역·종교·출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비하 표현

4. 아동·청소년에 유해한 정보나 음란·폭력적 내용의 게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

5. 타인의 저작권·초상권·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타인이 촬영한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는 행위 포함)

6. 허위 사실 유포, 도박·사행성 조장, 불법 정보의 유통, 영리 목적의 무단 광고·도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해킹, 악성코드·자동 수집 프로그램의 부당한 사용, 비정상적 대량 요청)

8. 운영자의 사전 허락 없이 SWB·운영자 자료를 라이선스 조건에 위반하여 재배포하거나 운영자·SWB를 사칭하는 행위

9.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21조(게시물 관리와 임시조치)

1. 운영자는 신고나 점검으로 게시물이 제20조를 위반한 것을 알게 되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게시자에게 사유를 알립니다.

2.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지체 없이 삭제 등 임시조치(최대 30일)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즉시 알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3. 게시자는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정당하면 운영자는 게시물을 복원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끝났는데 권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운영자는 삭제 또는 복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4. 운영자는 게시물의 내용을 사전에 감수할 의무가 없으며, 게시물의 정확성·합법성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제22조(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등 권리자는 사이트 하단의 문의 이메일로 침해 사실과 권리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중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저작권법」이 정한 절차(제103조 등)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을 하고 게시자에게 알리며, 게시자가 정당한 권한을 소명하면 재게재를 허용합니다. 반복하여 침해한 회원의 자격은 제13조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운영자의 지식재산권) 사이트의 디자인, 로고, 서비스 명칭(‘Simble’, ‘Simble Web-Builder’ 등), 운영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프로그램 소스의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SWB 등 배포물의 복제·수정·재배포는 제28조에서 정하는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제5장 서비스별 특칙

이 장의 규정은 해당 서비스에서 다른 장의 규정보다 우선해 적용됩니다. 이 장의 규정이 회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만 우선합니다.

제24조(가족 커뮤니티 및 학습 서비스)

1. 가족 공간은 회원이 초대한 구성원만 볼 수 있는 비공개를 기본값으로 하며, 공개 범위는 게시물마다 회원이 정합니다.

2. 가족 공간의 만 들기·초대·권한 부여는 법정대리인인 성인 회원(공간 관리자)이 담당합니다. 관리자는 아동·청소년 구성원의 게시물·학습 기록을 열람·정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자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사진·정보를 그 사람(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올려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실명·학교·주소·연락처·위치 정보를 공개 범위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 학습 자료·해설은 학습 참고용이며 학교 성적·진학 등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습 자료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를 밝혀 사용합니다.

5. 탈퇴 시 가족 공간 소유자가 아닌 회원의 게시물은 개인이 직접 내려받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남긴 내용은 제12조 제3항에 따릅니다.

제25조(장애인 인권 활동 및 자립생활 정보 커뮤니티)

1.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 증진을 돕는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회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등에서 정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2. 장애 유무·유형·정도, 진단·약물·수급 내역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운영자는 회원가입 시 장애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회원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내용은 공개 범위에 따라 노출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특히 타인(당사자, 가족, 동료)의 장애·건강·복지 수급 정보를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3. 인권 침해 사례·시설 운영 사례를 게시할 때는 개인·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거나,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기관·종사자에 대한 비난은 제20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정당한 비판은 보장합니다.

4. 자립생활·복지 제도 정보는 작성 시점의 법령·지침에 근거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복지 자문이나 수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수급은 관할 기관(시·군·구,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해야 하며, 정보의 한계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이 서비스에서 나누는 상담·의견은 동료 지원(피어 서포트)의 성격이며 의료·법률·심리 전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은 112·119 또는 관련 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제26조(AI 기능 및 AI 생성 결과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참고 — 시행 전 적용 범위 확인 필요]

1. 사이트는 AI 기능을 이용하는 서비스 영역에서 ‘AI가 생성한 결과’임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회원이 AI 생성 결과물(글·이미지·영상·코드)을 게시할 때도 AI 활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권장하며, 실제 사람의 모습·음성을 사실처럼 합성한 결과물은 합성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2. AI 생성 결과물은 부정확하거나 편향되거나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결과물을 법률·의료·재무·회계·인사 등 중요한 판단에 쓸 때 반드시 직접 검토하고, 결과물을 사실의 확정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AI 기능에 주민등록번호·계좌·비밀번호·타인의 개인정보·장애·건강 정보·아동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입력 내용이 외부 AI 사업자에게 전송·처리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과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4. 운영자는 회원의 입력·게시물을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5. 외부 AI 서비스의 장애·정책 변경으로 AI 기능이 중단·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5조를 따릅니다.

제27조(업무 자동화 연구·바이브 코딩 결과물의 공유)

1. 운영자가 공유하는 연구 기록·예제 코드·프롬프트·자동화 스크립트는 연구·학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안전성·무오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실제 업무·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전에 스스로 검토·테스트·백업하여 적용하고, 특히 데이터 삭제·수정을 수행하는 자동화는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공유 자료에 포함된 외부 오픈소스·라이브러리의 저작권과 라이선스는 원 권리자에게 있으며, 해당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코드·프롤프트를 게시할 때는 비밀번호·API 키·토큰·접속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며, 노출된 인증 정보로 인한 피해는 회원이 책임집니다.

제28조(Simble Web-Builder 배포 및 라이선스) [라이선스 유형 결정 필요 — 결정 필요 항목 ⑤]

1. SWB는 그누보드5 위에서 동작하는 테마·확장 모듈입니다. 그누보드5 코어 및 그 파생 부분은 그누보드5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며, SWB 고유 부분의 이용 조건은 배포물에 포함된 라이선스 파일과 사이트의 SWB 라이선스 고지를 따릅니다.

2. 회원은 SWB를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 설치·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저작권·상표(‘Simble’)·라이선스 고지를 제거하거나 운영자가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운영자는 버전별 변경 사항과 호환 환경(예: PHP·MySQL 버전)을 readme에 안내합니다. 회원은 운영 사이트에 설치하기 전 테스트 환경에서 확인하고, 설치 전 데이터베이스·파일을 백업해야 합니다.

4. 알파(a)·베타(b) 등 평가판은 안정판이 아니며 오류·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회원이 확인하고 설치합니다. 기술지원의 범위·기간·비용은 사이트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5. 타인이 만든 테마·플러그인·확장 모듈을 SWB 사이트에 등록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라이선스 호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9조(SWB 그룹웨어·회계 지원 기능 — 예정 기능) [현재 미제공 · 제공 시점에 본 조 적용]

1. SWB의 웹사이트 기능과 함께 제공될 예정인 그룹웨어(공지·결재 등) 및 회계 지원 기능은 정식 제공 시점이 정해지기 전까지 ‘예정 기능’이며, 제공 시점·기능 범위·요금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정 기능을 근거로 한 계약·투자·구매 결정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계 지원 기능은 장부 정리·집계를 돕는 도구이며 세무·회계·감사 자문이나 법정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회계 책임과 증빙·장부 보관 의무(예: 세무·회계 관련 법령상 보관기간)는 기관에 있으며, 결산·신고 전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3. 그룹웨어·회계 기능에서 처리되는 임직원 정보·급여·거래 데이터는 기관이 정보처리자(위탁자)로서 관리하고, 운영자는 호스팅·소프트웨어 제공자(수탁자)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제6장 의무와 책임

제30조(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운영자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준수합니다.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법령에 따른 경우 제외).

3. 운영자는 회원의 정당한 의견·불만이 있으면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이메일 등으로 알립니다. 사정상 지연되면 사유와 일정을 알립니다.

제3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1. 이 약관, 운영정책, 공지사항 및 관계 법령

2. 타인의 권리와 명예 존중, 특히 장애인·아동·가족 등 취약한 사람의 정보 보호

3. 사실에 맞는 정보 입력과 변경 사항의 수정

4. 자신의 게시물·저장 데이터의 정기적 백업(SWB 설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백업 포함)

제32조(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목적·보유기간, 위탁(호스팅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각각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제33조(면책)

1. 운영자는 천재지변, 정전·통신망 장애, 외부 서비스(호스팅·AI 서비스 등)의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원의 귀책사유(비밀번호 관리 소홀, 백업 미비 등)로 인한 장애·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에 게시물을 둘러싼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이 게시한 정보·자료·AI 생성 결과·연구 결과물의 정확성·신뢰성에 대해 운영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5.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SWB 평가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위 면책 규정은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회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4조(손해배상) 운영자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원의 위법한 게시로 운영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에는 회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35조(통지) 운영자는 회원에게 통지할 때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을 이용하고, 다수 회원에게는 사이트 공지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36조(불만처리와 분쟁해결)

1. 문의·불만·신고 창구: [문의 이메일], [연락처]. 평일 [운영시간] 중 접수하며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2.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원은 한국소비자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YYYY년 M월 D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시행 전 가입한 회원에게도 이 약관을 적용하되, 제3조 제3·제4항에 따라 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